호주는 자연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살기를 원하고 호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특별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권 시험, 국적 유지, 해외 체류 시 주의할 점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시민권 규정을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2024년 변경된 호주 시민권 취득 조건 2. 호주 시민권자의 주요 권리와 혜택 3. 호주 시민권자의 의무와 국적 유지 규정 4.호주 시민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1. 호주 시민권 지원 자격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먼저 보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영주권 보유 후 일정 기간 호주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권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시민권 지원 후에 승인되기까지의 기간도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영주권 보유 기간: 최소 4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이 지나야 비로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실제 호주 거주 기간: 4년 중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사실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 전 12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영어 능력: 기본적인 영어 시험 통과가 필수 입니다. 꽤 높은 실력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합니다.
- 시민권 시험: 호주의 역사, 문화, 법률 및 의무에 관한 시험에 통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모의고사등이 있으니 충분히 혼자서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가치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호주인의 가치(Australian Values)’에 대한 문제가 추가되었으며, 예전보다 높은 수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시민권자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승인하려는 호주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신청 절차 및 비용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성인 신청비: 약 490 AUD (2024년 기준)입니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일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고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경우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시험에 통과 하면 인터뷰 및 시험 후에 필요한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최종 승인 후 날짜를 지정하여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서식을 거쳐야 정식 시민권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심사 기간이 평균 12~15개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2. 호주 시민권자의 주요 권리와 혜택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법적·사회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영주권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정부 복지 혜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도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핵심 혜택
- 호주 여권 발급 가능: 180개국 이상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선거 투표권 보유: 연방 및 주(州)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 해외 체류 자유로움: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처럼 해외 체류 시 비자를 갱신할 필요 없습니다.
-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확대: 일부 정부 기관 및 공공부문 직업(국방부, 외교관 등)은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및 학자금 혜택: 실업급여, 육아수당, 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거주와 다양한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의 의무와 국적 유지 규정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복지에는 관대하지만 불법에는 엄격한 나라가 호주 입니다.
주요 의무
- 법률 준수: 심각한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의무 투표 참여: 시민권자는 선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20~50 AU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호주내의 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 국방 및 공공 봉사 참여: 국가 비상 상황 시 공공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와 국적 유지
-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유지 가능 여부: 장기간 거주 시 일부 복지 혜택 제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호주 시민권과 한국 국적: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호주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전 복수국적 유지 여부와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호주 시민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살고 싶은 나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많은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법적·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적 변경, 투표 의무, 납세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 해외 체류 시 일부 제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최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주 시민권과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